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사용자)와 갈등이 발생하여 거액의 소송을 당했지만, 이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승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입사 시 혹은 근무 중에 '각서'나 '이행확약서' 같은 문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 "근무 태만으로 손해를 끼치면 월급을 반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상한 상태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이 각서를 근거로 수천만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전 직장 고용주와의 분쟁 끝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직후 전 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인 회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