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채무자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힘든 소송 끝에 판결문을 받기도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숨기거나 빼돌려버린다면 그 승소 판결문은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금채권 가압류'가 바로 실무에서 가장 강력하게 쓰이는 보전처분 중 하나입니다.
돈 안 갚는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확실하게 묶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김준수 변호사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저는 채무자의 정확한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상 예금채권 가압류를 진행할 때 채무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