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세금계산서 미수취), 특가법(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전부 무혐의 결정 실제 사례

조세법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역시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고발은 결국 세무조사 과정 중에 나오게 되고, 조세범 처벌법도 세금 자체로 인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의 구조를 잘 알아야 그에 대한 변호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5.5억 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55억원에 대해 고발된 건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만큼 거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에서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의 의미가 다른 점,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에 대한 의도가 없었음을 세액 효과로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고발내용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