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5억 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50억 원으로 조세범칙전환 이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약식명령 50만원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실제 매출 당시 세금계산서 미발행하였으나, 매입처의 부탁으로 1년 뒤 세금계산서 발행(5억 원) 매입한 내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 자료상으로 의심되어 세무조사 착수 -> 세무조사결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해당한다며 조세범칙전환 이후 고발 -> 인터넷 광고를 보고 모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미팅에 참석했던 전관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는 연락도 할 수 없고, 경찰 조사 전일에 담당 고용 변호사가 변경되었다며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변호사가 조사 참석, 이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와 상담하여,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저를 선임 <조사대응> 저는 피의자는 자료상이 아니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