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사례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과거 5년 간 가장 급변한 세금은 주택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세무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해결하지 못했을 4억 원 방어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선정 이유] 고객은 고액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무실용 오피스텔이라고 알고 추가 구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상 주거용으로 사용 금지 특약 기재 하지만 임차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의 사무실 주소 역시 해당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음 고객은 고액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였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사실을 분석하여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하고자 세무조사에 착수 하였음 [대응 방안]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