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차명으로 사업하는 자가 차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로 처벌됩니다.
<차명으로 사업하는 자가 차명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줍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범처벌법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법률 및 세무 지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