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거래는 국세청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사면서 부모님이 일부 자금을 도와주기 위해 이체하는 경우, 일반인들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과세를 할거냐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생각보다 전문적이고 전산화된 자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과세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국세청 내부에 있습니다. 직장인이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자금출처 해명자료 안내문이 오기도 할 정도입니다.
해명자료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나서, 기장 세무사 등 평소에 알던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얻고 나서야 세금 고지의 현실성을 깨닫기도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