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정 상속인 한 명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각자 납부할 세액은 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상속세 전체를 납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대신 낸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혼자 냈다면,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단순히 세금을 대신 냈다고 구상권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상권 소송을 하기 전, 혹은 소송 중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