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행자 충돌 사고, 4,6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충격 당하는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공원 내 도로에서 피고(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 사이를 통과하려다 원고(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어깨 상완골 골절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수개월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장기간 소득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인 피고가 도로 및 보행자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운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원 내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는 감속·회피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보행자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 주의를 기울여 비켜줄 법적 의무는 없음 피고가 원고 측 과실을 30% 이상 주장했지만, 인정하지 않음 결국 법원은 이번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음을 확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