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신탁, 보증금은 지키지만 전세는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엉뚱경제일기입니다. 어제 올린 뉴스 글에서 '전세신탁' 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증금을 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는 점은 반갑지만,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제도가 가져올 '나비효과'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주거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제가 우려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사라지는 전세의 매력 그동안 집주인들이 전세를 선호했던 이유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처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신탁으로 보증금이 기관에 묶이게 되면 집주인은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유지할 메리트가 사라지고, 차라리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시장에서 점차 자취를 감출 수도 있는 것이지요.

월세 상한선을 지켜주던 '방어막'의 실종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