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 - 도급계약 해지와 해고

하청업체(용역/도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당신과의 근로계약도 끝났다"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을 때 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넣어두고 이를 근거로 '자동 종료'를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과, 특히 산재 요양 후 해고금지기간이 쟁점이 된 최신 판(중앙2025부해1085)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번호: 중앙2025부해108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자동차 부품 조립 하청업체 직원 (입사 8개월 차) 사용자: 자동차 부품 제조 도급업체 (상시 근로자 약 20명) 사건 개요: 입사 (2024. 3. 5.):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 종료 시까지"라고 명시함.

산재 발생 (2024. 11. 22.): 근무 중 발목 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