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도 5% 이상 못 올리나요?

상가 관리비도 5% 이상 못 올리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5%’라는 숫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민감한 기준입니다.

상가임대차법상 차임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런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월세는 5% 이상 못 올리잖아요.

관리비도 5% 이상 올리면 불법 아닌가요?” 특히 최근에는, 전기요금 인상 인건비 상승 청소·경비 용역비 증가 같은 비용이 급격히 오르면서 관리비 인상 갈등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5%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원칙: 관리비는 ‘차임’이 아니라서 5% 제한이 없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증액 청구 제한 대상을 명확히 이렇게 규정합니다. 차임 보증금 즉, 법문 자체가 관리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 규정을 확장 해석하지 않고 엄격하게 봅니다. 차임과 관리비는 성격이 다르다 법원이 관리비를 차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