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2년 끝났다고 나가야 할까? 10년은?

상가 계약 2년 끝났다고 나가야 할까? 10년은?

가게를 시작할 때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2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 끝났으니 이제 나가주세요.” 이 말,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바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핵심 개념: 10년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 갱신 요구 의사 표시 이 요건만 맞으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중요한 포인트 보증금 금액 상관 없음 대부분의 상가에 적용됨 2.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내 계약도 10년 적용될까?” 이게 핵심이다.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