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월세와의 차이

상가 관리비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월세와의 차이 상가 임대차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차임(월세)은 5% 증액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관리비도 5% 이상 올리면 불법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원칙: 관리비는 차임이 아니므로 5% 제한 대상이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증액 제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임 보증금 여기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입장 “증액 제한 규정은 차임과 보증금에 한정되며, 관리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83426) 왜 다르게 볼까?

두 금액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임 → 사용 대가 관리비 → 실제 유지비용(실비) 즉 관리비는 ‘비용 정산’ 월세는 ‘사용료’ 2.

그래서 관리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