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밤에 하면 불법일까?(실무 핵심 정리)

명도집행, 밤에 하면 불법일까?(실무 핵심 정리) 명도집행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문을 걸어 잠그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 자체가 ‘불능’ 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없을 때, 밤에 가서 집행하면 안 되나요?”

“주말이나 새벽에 급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원칙: 마음대로 야간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 공휴일 및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집행 불가 민사집행법 제8조 제2항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서를 현장에서 제시해야 함 즉, 야간·휴일 집행은 “허가제”입니다 2.

그럼 야간집행은 언제 가능한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은 일몰 후 ~ 일출 전 허가 절차 특징 별도 재판 없이 결정으로 진행 변론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