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 보증금 반환 거절, 불법입니다 이사를 앞둔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원래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다음 집 계약금 잔금 대출 상환 모두 연결된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를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보증금 반환 기준은 ‘새 세입자’가 아닙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반환 기준은 ‘새 임차인’이 아니라 ‘집 인도’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 동시이행 관계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임차인 → 집을 비워줌 임대인 → 동시에 보증금 지급 여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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