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매장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컨테이너 매장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이동식 상업시설을 활용한 창업이 급증했습니다.

컨테이너 카페, 푸드트럭, 조립식 매장 등은 초기 비용이 낮고 콘셉트가 뚜렷해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시설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11월 13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293016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상가임대차법 적용의 출발점: ‘건물’이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이 ‘건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다293016 판결은 건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최소한의 기둥 존재 지붕 존재 주벽(벽체) 존재 토지에 정착되어 쉽게 분리할 수 없을 것 핵심은 ‘토지로부터의 고정성’입니다. 쉽게 들어 올려 이동할 수 있다면 이는 건물이 아니라 동산(물건)으로 봅니다.

건물이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대항력, 계약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