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핀 곰팡이, 누구 돈으로 고치나요?

벽에 핀 곰팡이, 누구 돈으로 고치나요? 집에 생긴 곰팡이, 누구 책임일까 결국은 ‘원인’으로 갈립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붙박이장 뒤 벽이 까맣게 변해 있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세입자는 당연히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비슷합니다.

“환기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지점에서 대부분 분쟁이 시작됩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왜 발생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집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임대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곰팡이 역시 이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집주인이 책임지는 경우 곰팡이의 원인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