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후 새 임대인도 권리금 책임을 질까 건물주가 바뀌어도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순간 중 하나는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걱정이 커집니다.
“새 건물주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도 계약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기존 임대인과는 관계가 원만했더라도, 새 임대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며 권리금 회수를 막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는 단순히 월세를 받을 권리만 의미하는...
원문 링크 : 상가 매매 후 새 임대인도 권리금 책임을 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