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월세 제시와 권리금 회수 방해의 기준

고액의 월세 제시와 권리금 회수 방해의 기준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임대료가 정당한 증액인지, 아니면 권리금 회수를 막기 위한 고의적 인상인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현저히’라는 표현입니다. 몇 % 인상이면 위법일까요?

30%? 50%?

두 배? 법원은 단순 인상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종합하면, 법원은 ① 객관적 시세, ② 기존 계약의 맥락, ③ 협상 과정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 1차 기준 : 객관적 시장 가치와의 비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주변 시세 및 감정평가 결과입니다. 시세와 비슷하다면 ‘방해’가 아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24164 판결 기존 조건 : 보증금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