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가게를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시설비, 권리금, 홍보비까지 감안하면 2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이번 계약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통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2018년 개정 이후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적용 기준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구조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시점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 모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