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말소, 대항력 살아있을까? 판례 기준 정리 어느 날 갑자기 ‘거주불명등록자’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거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1.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대항력은 한마디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남아 있음 보증금 반환 못 받음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그대로 주장 가능 이 권리는 다음 두 가지로 생깁니다.
이사 (점유) 전입신고 그리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즉,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2.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어떻게 될까 직권말소는 내가 신청한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실거주 안 한다”고 판단해서 주민등록을 지워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 “대항력 바로 사라질까?”
결론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입장은 명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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