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대응법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대응법 “다음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는 말, 틀렸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미룹니다.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 틀린 주장인가 임대차가 끝나면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이 둘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입자”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세입자를 못 구한 건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임차인들이 흔히 이렇게 대응합니다.

기다려준다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 나간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보증금 못 받고 나가면 권리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 순서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