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가능할까?

재건축 예정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가능할까?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온 상가가 어느 날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임차인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당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점한 경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이 예정된 상가에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기본 원칙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 기간 동안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