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이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있던 시설인데 왜 제가 철거해야 합니까?” “이 정도 인테리어는 그냥 두고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상가를 공실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며 모든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원상복구의 정확한 범위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부당한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원상복구의 기준은 “건물 최초 상태”가 아니다 원상복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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