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상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신규 임차인과 약속했던 권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이 별도의 기준으로 손해액을 제한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단순히 “받기로 했던 돈”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리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핵심 원칙 손해배상액은 두 금액 중 ‘더 낮은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다음 두 기준 가운데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