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명도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명도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소송도 달라집니다 하나의 상가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계약을 맺고 동업을 하기도 하고, 각자 다른 공간을 나눠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들이 나가지 않을 때입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의 계약인지, 여러 개의 계약인지입니다. 1.

공동임차인: 하나의 계약 여러 명이 하나의 계약서로 같은 공간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들은 건물을 함께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나눌 수 없는 성질입니다. 즉,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전체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임차인 중 일부만 상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가 임차인 중 일부를 빼고 소송을 하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판결문에 없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