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진심의 이정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고지의무’ 위반 중에서도, 특히 암 관련 고지의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이형성증”이나 “상피내암(CIS)”처럼 경계선에 있는 질병은 고지의무 해당 여부와 보험금 지급 판단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1월경 한 고객이 암 보험에 가입했고, 약 1년 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국립암센터에서 방사선 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지급 예정 보험금은 5,600만 원이었지만, 가입 전 병력 고지를 두고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피보험자는 2017년 1월 9일, 보험 가입일 기준 5년 이내에 중증 자궁경부이형성증, 즉 자궁경부 상피내암(CIS)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 가입 시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아니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