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손해사정의 손해사정사 이정성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고 보상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금 분쟁의 중심에는 ‘미골(꼬리뼈)’ 손상이 있었고, 그 결과 3,000만 원 지급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먼저 미골은 척추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우리가 흔히 꼬리뼈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엉덩방아를 찧었을때 엄청난 통증을 느끼는 부위인데요 과거 2018.4월 이전 후유장해 약관에서는 경추이하를 모두 척추로 분류하였으나 2018.4월 이후 약관부터는 제2천추 이하의 천골과 미골을 체간골로 분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 미골을 절제한 상황에서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약관상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변형이 70도 이상 남은 상태를 장해로 평가하며 장해지급률은 15%입니다.
보험사는 거절했다 – 이유는 ‘각도 부족’ 2020년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