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 후유장해 : 씹어먹는 기능 관련한 판례

안녕하세요 진심손해사정 이정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적정장해율에 대한 판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기초사실 교통상해 3~100% 후유장해 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2015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피보험자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추골절 , 아래턱뼈의 골절, 코뼈의 골절 , 광대활 골절 , 갑상선연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치료 후에도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 또는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 치아 7개 이상의 결손 외모의 뚜렷한 추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 양팔 ) 장해가 남아 장해율 90% 또는 130%로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결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2심 항소진행 보험회사 측 항소를 진행하였으며 항소이유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