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돌입, 수혜 지역은 어디?

가장 답답했던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는 '속도의 시간'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복잡하고 지루한 행정 절차였죠.

하지만 2026년 2월, 정비사업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이것이 서울 부동산 시장, 그리고 우리의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전경 1. "도대체 언제쯤?"

정비사업의 고질병, '속도'를 해결하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 설립하고 10년은 기본이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개정안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병행 처리' 허용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난 뒤에야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는 등 계단식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두 과정을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