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사무소를 방문한 손님의 상담 내용 및 사건해결을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찾아온 손님은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현재 고등학생의 미성년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매일같이 다투다가 2년전에 이혼한 상태이고, 당시 한국인인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단독친권 자로 지정되었으며, 아버지, 할머니, 본인 셋이서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가장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채무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아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친모는 자신은 이혼하여 이미 다른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서 나 몰라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을 두고 손님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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