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명철법무사무소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반사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연쇄반응으로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인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가는 등 임대차분쟁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임차인들의 문의가 무척 많으므로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권리구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상의해서 보증금을 일부 감액시킨 재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거주하게 되면 임대인의 편의도 봐주고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이동이나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사유로 꼭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인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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