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 및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기간만료일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인도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주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둘 사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j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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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차 분쟁에서 발생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