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사건의 소장, 답변서, 경매신청서, 등기업무를 집 중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 미등기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에 관해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즉, 임차주택의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점포로 사용되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soni_jay89, 출처 Unsplash - 그렇다면 여기서 임차주택이 주거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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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불법건축물, 미등기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