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고소? 악플·모욕·명예훼손,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트위터는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퍼지는 공간입니다.

감정이 격한 순간 올린 한 줄이 누군가에겐 '고소 사유'가 될 수도 있죠. "트위터 고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혹은 내가 쓴 글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단순한 악플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트윗은 "표현의 자유"일까, "범죄"일까?

트위터 글이 문제가 될 경우 보통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적용 법률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모욕죄 형법 제311조 "00년" "미친x"처럼 막말·비하·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이든 아니든 상대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글·트윗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SNS·온라인에 공개해서 퍼뜨렸을 때 적용,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 높음 핵심 포인트! "진짜 사실이라도" →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 "욕설만 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