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합의하고 찍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연인과 이별 후,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하고 찍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 답은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동의하고 찍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현행법상, 불법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처벌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불법촬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유포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경우 등 즉, 동의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유포 정황, 보관 방식, 관계 종료 이후의 상황에 따라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촬영 사실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없었던 경우 영상이 클라우드,SNS,카톡 등 온라인에 저장되어 있었던 경우 상대방의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