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뜻,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분들이 "정식재판까지 가는 걸까?"

라는 불안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구약식 의견 송치"라는 말을 들으면 더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구약식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식 뜻, 정확히 알아두기 구약식(求略式)이란?

검사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과료형·몰수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구약식이 청구되면 법원은 피고인을 불러 직접 심리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피고인도 재판장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식 청구가 곧 벌금형 확정은 아닙니다. 1️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 벌금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