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못 했습니다] 폭행 사건, 실형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형사 전문 · 대표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합의하려고 연락했는데 피해자가 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해서 합의가 안 됐어요" "초범인데 합의가 안 되면 벌금 말고 실형인가요...?"

폭행, 협박,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는 순간,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실형?

그렇진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합의 실패 =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형량이 무겁게 나올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수입니다.

폭행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로 이어진 경우 주점,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피해자가 벌금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경우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경우 특수폭행(위협적 도구 사용), 공동폭행 등 가중 사안일 때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됐어도,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