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 무혐의(불기소) 이끌어낸 전략

변호사님, 생활비가 너무 급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소액 기능'을 추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길래 믿고 보냈는데...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합니다.

저 감옥가나요?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문자로 '서민대출','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하여 체크카드를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대출이 절실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대출 사기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 "소액 기능을 추가해야 대출이 나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스타그램에서 '서민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상담사는 의뢰인의 신상정보와 소득 등을 확인하며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