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고소 승소사례] 사촌에게 추행당한 아동청소년,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집행유예 4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촌에게 추행당한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피해자 : 10대 여성, 가해자의 사촌동생 가해자 : 20세 초반 남성, 피해자의 사촌오빠 주요행위 :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상·하의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친족관계라는 신뢰를 깨뜨린 반인륜적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지속적 고통 다만,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추행이 1회에 그쳤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합의금 7천만 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