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Ⅰ전치 12주인데 '벌금형'받은 비결 (공무원 직위해제 방어)

신호위반에 피해자가 12주 진단이면,, 저 구속되는 건가요? 집행유예 나와도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제발 벌금형만 받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집행유예'가 감옥을 피한 다행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 대기업 재직자분들에게 집행유예는 곧 해고(당연퇴직)를 의미하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한 처벌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직업적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형사전문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기적같은 벌금형을 이끌어내어 직위를 보전해드린 사례를 공개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 "12대 중과실 + 12주 중상해" 의뢰인 A씨는 출근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맞은편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사고 내용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피해 규모 피해자 전치 12주 (다리 골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