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논알콜음주운전'혐의,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야 할까요?[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최근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유행과 함께 '논알콜' 주류 시장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법률가로서 볼때, 이 '논알콜' 음료는 여러분을 '음주운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논알콜'과 '무알콜'을 혼동하십니다.

무알콜 (0.00%) : 알코올이 아예 없습니다. 논알콜 (<1%) : 국내 주세법상 1% 미만의 알코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도 안되는데 무슨 문제냐" 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억울한 '논알콜음주음전'혐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만약 억울하게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왜 '논알콜' 음료가 위험한가요?

경찰의 음주단속은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인지로 판단합니다. 물론 논알콜 음료 한두 캔으로 0.03%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속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