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촉법소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어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검찰 조사와 더불어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 엄격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자녀가 우범소년 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경우, 부모님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바꾸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범소년 VS 촉법소년, 무엇이 다를까?

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반복적인 비행(가출·학교이탈·무단결석 등)이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 즉,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신 보호라는 틀에서 접근하지만, 절차와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초기 대응 방법 1️ 조사 초기 태도 관리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