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뜻, 처벌 안 받는다며 비웃는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 법

저 촉법소년이라 감옥 안 가는데요? ㅋㅋ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가해 학생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경찰에서도 "아이들이 어려서 형사 처벌은 어렵다" 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내는 법률사무소 희연 대표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구요.

형사 처벌은 못해도, '금융 치료'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 뒤에 숨은 가해 학생과, 그 뒤에서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방관하는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 뜻과 현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살인을 저질러도 '형법'상 처벌(징역, 전과)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보호처분' (봉사활동, 소년원 송치 등)만 받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과 기록(빨간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