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장난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장난이었을 분인데, 정말 처벌받게 되나요?"

"상대도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했어요." 최근 들어 이런 식의 강제추행 혐의 상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상황,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난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한 접촉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물리적 폭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린 경우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싼 경우 친분이 있다고 판단해 스킨십을 시도한 경우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불쾌함을 느껴 고소한다면 수사는 개시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는 매우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