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해지,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해지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이유가 될까요? 최근 지식산업센터(지산) 입주장이 다가오면서, 잔금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거절당해 분양권 해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돈 한 푼 안 들어간다" "대출 90% 무조건 나온다" 는 홍보 문구를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신용불량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시행사는 "대출 안 나오는 건 개인 사정이다" 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출 안 되면 100%환불", 특약이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분양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는 문구가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