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시비 걸어와서 방어햇는데 특수폭행 피의자랍니다] 정당방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최근 상담 중 이런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방어 차원에서 밀쳤는데 특수폭행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 단순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수폭행이란?

일반 폭행에 비해 법적 책임이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제261조 : 폭행이 흉기,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이루어진 경우 단순 폭행보다 법정형이 더 높고, 실형 가능성도 상승 술병,의자,유리컵 외에 손에 쥔 사물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정당방위는 반드시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제 공격이 존재해야 함 자신의 행위가 필요한 한도 내의 방어행위여야 함 위험이 현실적이고 긴급해야 함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강도, 방어 범위가 쟁점입니다.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