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요건, 상간녀에게 "회사에 뿌린다"고 했다면? (선고유예 사례)

협박죄 성립 요건, 감정싸움이 격해지면 누구나 검색하게 되는 키워드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 이성을 잃고 상간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회사에 알려서 매장시키겠다" 라고 쏘아붙였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 하지만 법원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을 하게 된 경위'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상간녀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뿌리겠다"고 위협했음에도, 선고유예(전과기록X) 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협박죄의 법적 쟁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사건의 재구성 :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찍은 나체 사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의뢰인은 그 즉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카카오톡으로 해당 사진을 전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