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뜻, 송치되면 바로 기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접하면 "이제 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가?"하고 불안해하십니다.

오늘은 검찰송치의 정확한 뜻과, 송치 후 실제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송치 뜻은?

'검찰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경우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치 = 기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에도 다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조사까지 진행합니다.

송치되면 바로 기소될까? 아닙니다.

송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 사건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 : 재판에 ...